[교육정책뉴스 허어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하는 안"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편안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교교육 정상화를 도외시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하는 안"이라며 "수능 선택과목 체계를 통합형 과목체계로 바꾸어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완화하고, 고교내신 성적 산출방식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하여 과도한 내신 경쟁을 일부 해소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어와 수학의 공통 시험범위를 확대하여 고2·3의 다양한 과목 개설과 학생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고교내신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함께 적는 것은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성취평가제를 무력화하고, 진로 적성과 무관하게 내신에 유리한 다인수 과목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능 절대평가 전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능의 학교교육에 대한 영향력은 지속되고, 이는 문제풀이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고교교육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편안은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입제도의 현상 유지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교육부는 이번 개편안을 수정·보완하여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는 대입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시안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수능 모든 영역 절대평가 전환 ▲고교서열화 해소를 전제로 한 고교내신 절대평가 ▲수시·정시 통합 ▲수능 심화수학 폐지를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학입학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대학서열체제의 완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