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N 교육정책뉴스 배수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에서 제2차 교육재난지원금과 사립유치원 교육안정화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와 사립유치원을 위해 경기도 내 유･초･중･고 166만 6천 명에게 1인당 5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884개 사립유치원에 일반 운영비 5백만 원씩을 교육안정화 지원금으로 지원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했다.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약 833억 원, 원격수업 장기화로 폐원 위기에 몰린 사립유치원을 돕기 위한 사립유치원 2차 교육안정화 지원금을 위한 예산은 약 44억 원으로 추산했다. 경기도교육청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고, 신속한 수령을 위해 두 지원금 모두 현금(계좌 이체)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도의회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과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 김달수 예결위원장 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잦은 등교 중단과 원격수업으로 학습격차는 커지고 학부모들은 가중되는 돌봄노동과 사교육에 내몰려 이중,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당 교육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1.1%나 증가했지만, 가계의 살림살이는 전년 동기 대비 0.7%가 줄었다"며 "코로나19로 소득은 줄고 있으나 모자란 학교 수업을 보충하기 위한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났다"면서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와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해 쓰도록 사립유치원 1차 교육안정화 지원금 총 117억을 지급한 바 있으며, 지난달 15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을 포함한 모든 유･초･중･고교 학생에게 1인당 5만 원씩 총 834억 원 규모의 1차 교육재난지원금(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도내 사립유치원 가운데 2020년 72개, 2021년 10월 말까지 48개 유치원이 폐원했으며, 사립유치원 원아는 2020년 4월 기준 121,129명에서, 2021년 10월 기준 113,291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계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정책 제안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어려운 가정 경제 상황이 학생들 교육환경은 물론 심리･정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2차 교육재난지원금이 자녀를 살피는 학부모님들의 크고 넓은 마음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유아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유치원 퇴원을 결정하는 학부모들이 많아 유치원 직원 급여와 공공대금 등 기본운영 경직성 경비 확보가 매우 어렵다"면서 "어려운 유치원 운영이 유아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교육안정화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서 확정될 경우 교육비특별회계예산 자체 수입 가운데 남부청사 매각 대금,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집행 잔액 등에서 예산을 확보해 2차 교육재난지원금과 사립유치원 교육안정화 지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이 제출한 3차 추경예산안은 오는 10일까지 도의회 예결위 심사를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거나 가정 양육 중인 영·유아들은 1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유치원과 비슷한 연령대임에도 어린이집은 재난지원금 미지급 대상이 되어 부모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차별을 느낀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번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소속인 어린이집은 도가 별도로 지원해야 하며, 도내 어린이집 원아 상당수는 유치원과 달리 코로나19 상황에도 보육 서비스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사진=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