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정책 간담회' 5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진행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양한 현안과 정책 대응 방안 논의

사진제공: 울산문화재단

[교육정책뉴스 전은실 기자]  지난 5일 울산문화재단은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문화예술교육 분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양한 현안과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분권 가속화에 따른 재정 분권 기반 조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맞춤형 정책 구상, 지속 가능한 정책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3개 분야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본 간담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과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김홍환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를 위한 대규모 3차 추경 등으로 국가재정의 부담요소가 발생했고 국세 수입 감소 등으로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된다”며 “지방세 감소는 제한적일 것이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며 중앙정부 재정정책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분담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재난, 복지 분야 재정지출 확대로 내년 문화예술 분야 예산 확보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공공부문 예산 편성 형태인 ‘점증주의’를 고려해 사업을 미편성하기 보다는 축소되더라도 일부 편성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대면 중심의 교육콘텐츠 마련, 축적을 부각하고 초, 중등 미술교과나 지역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해 교육기관, 울산시, 교육수요공급자 등의 쌍방향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연구위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김자현 교육기반본부장, 울산연구원 김상우 연구위원이 나와 분야별로 제안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울산시, 울산연구원, 울산시청자미디어재단, 경상권 광역문화재단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했다.

울산문화재단 관계자는 "지역분권 가속화, 코로나19 확산 등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선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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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문화재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문화 예술교육분야 방안 논의한다 

'문화예술교육 정책 간담회' 5일,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진행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다양한 현안과 정책 대응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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