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N 교육정책뉴스 김나혜 기자]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유치원 재난지원금 지급 및 무상급식 삭감과 관련해 예산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학생들의 처우도 불분명해졌다.

현재 진행 중인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 간 갈등은 유치원생 재난지원금 지급으로부터 출발했다. 뒤이은 충청북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으로 논란이 더욱 불타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충청북도는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127억 원으로 편성해 제출했다. 올해 예산이 238억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10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 예산안에 따르면 지자체 분담액이 급감해 예산에 공백이 발생한다.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은 지난 2018년 무상급식 예산에 합의한 바 있다. 해당 합의에서는 충북교육청이 무상급식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의 75.7%를 충청북도와 시, 군이 분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서는 충청북도의 식품비 분담률이 40%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충청북도가 3년 전의 합의를 파기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충북교사노조는 지난 18일 성명을 발표해 충청북도의 예산 삭감이 학교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하며, 충청북도가 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북도의회에도 책임 의식을 갖고 예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도내 학부모와 교육단체도 충청북도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학부모연합회와 충북교육연대는 지난 22일 충청북도청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부모연합회는 도의 예산 삭감이 비인도적 횡포라고 말하며 분노를 표했다. 충북교육연대도 충청북도가 지자체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지난 24일에는 충북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입장문을 발표해 도의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 25일에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가 성명을 내 도가 합의를 이행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무상급식 예산 갈등은 유치원생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두 기간의 의견 대립과 관련되어 있다. 지난 15일 충북교육청은 도내 유치원생 1인당 10만원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어린이집 원생은 지급 대상에서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에 부딪혔다. 이때 교육청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것은 자치단체라면서 교육당국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충청북도는 이와 같은 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지난 16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예산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 이후에 도가 지원하는 무상급식비에서 일부를 삭감해 어린이집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내놓은 것이다.

결국 지난 26일, 충북도의회는 유치원 재난지원금 추경안 의결을 오는 12월 14일로 연기했다. 도와 교육청 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만약 두 기관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유치원생 재난지원금 예산이 모두 삭감될 수 있으며, 둘 간의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 간 예산 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은 학생들의 식사와 직결된 부분으로, 학생들의 양호한 식생활을 위해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치원생 대상 재난지원금도 해당 가구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에 주목을 받으며, 어린이집 원생과의 형평성 논란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두 기관이 지속적인 대화로 갈등을 해결해 복지가 필요한 도내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