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학에 규제특례 적용된다, 지역별 맞춤형 규제 완화
지방 대학에 규제특례 적용된다, 지역별 맞춤형 규제 완화
  • 이한영 기자
  • 승인 2021.07.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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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계획 공표

[교육정책뉴스 이한영 기자] 22일, 교육부에서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했다.

사진 = 연합뉴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모형 추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는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하여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규제특례 제도이다. 

앞으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는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하여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화지역은 4년간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특화지역으로 신청하려면 지역협업위원장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교육부장관에 신청해야 한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은 매년 1회 가능하며, 긴급한 필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수시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10월 7일(목)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연내 지정하여 내년 1학기부터 고등교육혁신모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진 =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 = 연합뉴스]

교육부는 특화지역 지정으로 고등교육 규제완화가 선별적 규제개선에서 포괄적 규제개선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규제완화를 통해 공유대학 운영, 산학협력 활성화 등 다양한 혁신적 시도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과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제도 혁신을 통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동력이 창출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에서 현행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다양한 혁신 해법 제시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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