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정책조정위 '청년특별대책' 발표...교육계 변화는?
정부 청년정책조정위 '청년특별대책' 발표...교육계 변화는?
  • 김현정 기자
  • 승인 2021.08.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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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국가장학금-직업계고 취업 연계 장려금
소득에 따른 교육기회 격차 완화...청년 역량 강화 목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정책뉴스 김현정 기자] 정부가 '반값 등록금' 지원금과 직업계과 취업연계 장려금을 확대한다. 또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됐다. 

지난 26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취업난 등 어려움에 처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 위기 극복 △청년세대 내 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추진 방향을 설정해 청년세대의 여건 개선에 대응하고, 청년 세대 내 격차를 완화해 모든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청년세대 내 격차를 완화해 모든 청년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청년특별대책에는 청년 일자리부터 주거, 복지, 교육, 참여권리 등 분야에 걸쳐 총 87개 과제가 담겼다. 교육 분야는 소득에 따른 교육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대학 반값 등록금을 받도록 국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직업계과 취업연계 장려금도 확대한다. 이 밖에도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 학생에 대해 재학 중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 분야에서는 청년고용 회복을 위해 청년과 기업에 일자리 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고 월세 지원, 코로나 블루 치료 지원 등을 진행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특별대책으로 청년들의 삶의 토대가 더욱 공고화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정책을 쉽게 찾고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 인식도를 높이고 현장의 체감도도 함께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육부는 "이번 청년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올해 시행계획에 따른 청년정책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청년의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 대학 '반값 등록금' 혜택 확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혜택이 대학생 100만 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청은 물론이고 중산층(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200%)까지 지원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연간 각각 24만7천 명, 31만5천 명에게 반값 등록금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반값 등록금이 차등 지급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지원해서 연계한다"며 "그간 가정환경이 어려움에도 국가장학금을 충분히 못 받던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전체국가장학금 규모를 올해 4조원에서 내년도 4조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반값 등록금 수준의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내년부터 학자금 지원 5·6구간은 390만원으로, 7·8구간은 각각 120만원과 67만5천원에서 350만원까지 오른다. 

또한 소득 구간별로 수급·차상위 가구의 경우 첫째 자녀에게는 52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늘어나고,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고등교육비 전액을 지원하여 부담을 없앤다. 수혜 인원은 각각 1만3천명, 6만2천명으로 추산된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연간 14만명)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구 국조실장은 "총액차원에서는 반값등록금을 달성했지만,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았다"며 "이번에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직업계과 취업 연계 장려금 확대
코로나19로 현장실습 등 취업 준비 기회 부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직업계고 청년의 역량 강화와 취업기회도 지원한다. 

'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고졸 취업자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수준을 1인당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고졸 청년이 취업 이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역량을 지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장학금' 지원 인원을 올해 1만1800명에서 내년 1만5천명으로 늘린다.  

한편 직업계고 학생의 기능사 자격시험 합격률이 2019년 65.1%에서 코로나19 확산 첫해인 지난해 60.4%로 하락했다. 이에 교육부는 여러 장려금 및 지원 인원 확대와 더불어 내년 직업게고 학생 1천50명에게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신설해 졸업 전 충분한 직무훈련을 지원해 사회진출을 돕는다. 또한 소프트웨어(SW), 규제과학·의약·바이오, 관광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의 맞춤형 인재양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 '상환학자금'과 '등록금 대출'은 어떻게 달라지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ICL) 지원대상도 2만 9000명 확대된다. 더불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로 확대하고 성적요건(직전 학기 C학점 이상)을 폐지한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에는 등록금 대출을 포함해 재학 중에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해주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도 면책한다.


한편 14년 '반값등록금의 영향과 정치경제학' 연구 보고서에서 국가의 개입에 의한 인위적인 등록금 인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반값등록금이 대두된 배경이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의 시각과 같이 한편에서는 이번 대책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권 지지기반이 취약한 2030세대 표심을 겨냥해 예산을 동원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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