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뉴스 허어진 기자] 교육부가 2024년도 예산안을 95.6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6조 3,725억원 감소한 규모다.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약자 복지'다.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을 전년 대비 5.4조원 증액한 14.8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경감 등에 전년 대비 5,912억원 증액하여 투자한다.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2조 757억원 규모에서 2조 3,878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121억원 증액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5% 증액한다.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평생직업교육),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1.2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이관한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 확대

교육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첨단분야 인재양성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817억원 증액 반영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13개 신규 지정(반도체 10개, 이차전지 3개)에 635억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32개 추가 확대에 480억원을 증액 반영하였다. 또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에 대해 첨단신소재, 클라우드 등 5개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567억원 증액한다.

저소득층 학생 지원 강화

교육부는 대학생의 실질적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603억원 증액한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원, 30만원 인상한다. 등록금 인상률 안정화를 위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도 전년 대비 500억원 증액하여 3,500억원 규모로 반영한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2024년 예산을 통해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에 대폭 재정이 확충되면서 대학의 혁신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다.”라며 “이번 예산안이 3대 교육개혁 과제인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개혁 정책추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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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2026년까지 비수도권의 지방대 30곳을 '글로컬(Glocal) 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글로컬은 세계화를 뜻하는 GLOBAL과 지역화를 뜻하는 LOCAL의 합성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