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다 인구 많은 수원은 왜 안돼?" 광역시 기준과 정의
"울산보다 인구 많은 수원은 왜 안돼?" 광역시 기준과 정의
  • 이솔 기자
  • 승인 2019.10.04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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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광역시 소개와 인구 외 기준 안내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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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뉴스 이솔 기자] 광역시의 기준은 뭘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면 광역시로 승격되는 줄 알고 있다. 전국의 광역시는 6개인데 부산(354만, 인구수), 인천(300만), 광주(146만), 대구(250만), 대전(152만), 울산(115만)이다. 언뜻 보기에 모두 인구 100만이 넘으므로 '광역시는 100만'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반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수원시는 인구가 122만명이며 고양시 또한 102만명의 인구가 등록되어 있다. 대체 왜, 울산보다 많은 수원도, 100만이 넘는 고양도 광역시가 안 된 것일까?

우선 '통상 100만 이상의 인구'라는 요건이 들어가 있다. 이는 항상 100만이 넘어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100만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애매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는다.

또한 광역시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해당 도시가 속한 도 차원에서 예산과 보조금 등이 삭감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또한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많은데, 행정자치부에서 밝힌 내용 중 일부에 따르면 시의 대부분이 도시형태이며 그 도시 내 60퍼센트 이상의 인구가 밀집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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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주자의 직군에도 영향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시적인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인구 중 60퍼센트 이상이여야 하며 지역의 재정자립도 평균치보다 높은 자립도를 가진 시여야 하는 등 경제적, 재정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 넘어도 인근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정서, 지역적 접근 편의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선정한다. 따라서 되고 싶다고, 또 가시적인 부분만 충족되었다고 광역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 있다. 물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특히 광역시를 선정하는 이 '행복'은 성적 말고도 다른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걸 다 잘 하는 '엄친아, 엄친딸'이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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