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뉴스 허어진 기자] 정부가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에 나선다.

정부는 11월 3일,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했다. 범정부 대응팀은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포함) 등 10개 부처와 기관이 참여한다.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온라인 도박규모가 확대됨과 동시에 비대면 수업확산, 통신망 발달,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 등으로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 중1･ 고1 학생 약 88만 명 대상 사이버 도박 진단조사 결과 사이버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은 28,838명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최근에는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고등학생 A군은 온라인 불법도박에 중독되어 사채를 빌렸고, 결국 도박빚을 갚지 못해 자살을 선택했다.

또한, 도박빚을 갚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도 늘고 있다. 지난 6월, 10대 청소년 3명은 도박빚을 갚기 위해 금은방을 털다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와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 전개, 청소년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치유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도박 위험군 조기발굴을 위한 진단조사 실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One-Team)으로 수사․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