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N 교육정책뉴스 김현정 기자]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한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공교육의 붕괴는 경제적 불평등과 가회적 갈등의 씨앗이라며 초중고 공교육이 미래 세대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윤후보는 "줄 세우기 차원이 아닌, 학업 성취도와 학력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평가'를 실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그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 인력과 자원을 최적화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겠다"며 "인공지능(AI) 보조교사를 도입해 개인 맞춤형 교육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공약에는 초중고 공교육의 컴퓨터 언어 및 디지털 과학역량 교육 강화도 포함됐다. 

그는 전반적 학력 저하와 계층과 지역에 따른 학력 격차는 인생의 기회 격차, 소득 격차로 이어지게 돼 있다고 설명하며 이와 같은 교육 분야 공약을 앞세웠다. 

더불어 윤 후보는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유아 수를 줄이고 만 3∼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만 5세 담당 교사에 대한 역량 강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초등생을 위해서는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와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을 통해 '초등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이 정치와 이념에 흔들리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육감 직선제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감 중심의 관료적 학교 행정에서 학교 자율적 운영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거점 대학에 대한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국가 장학금을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는 특정 기술 학위제도를 민간주도형·기업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기업이 기업 수요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기업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계·부실 대학에 대해선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 기관이나 연구개발센터, 데이터센터, 벤처창업 등으로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자녀들이 제대로 적응하고 대전환 시대를 제대로 선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교육의 기본적 방향"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더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기회의 사다리를 촘촘하게 놓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