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N 교육정책뉴스 왕보경 기자] 교육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4)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달성해야 할 목표 중 하나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무엇인지 UN이 설정한 목표와 교육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현재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속가능 발전목표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목표다.

유엔은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개발 도상국과 선진국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했다.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지구 환경 문제, 경제·사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총 17가지의 목표를 수립했다. 빈곤 종식·기아 종식·건강과 웰빙·양질의 교육·성 평등·깨끗한 물과 위생·깨끗한 에너지·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적 성장·산업, 혁신, 인프라·불평등 감소·지속 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기후 행동·수중 생물·육지 생물·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설정했다.

국제 사회의 협약은 한 나라에서 법률과 같은 위상을 가진다. UN 가입국인 한국도 국제 사회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한국은 지난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했고 지난 2010년에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수립했다. 

▲ 목적 

총 17가지의 목표 중 4번째 목표는 '양질의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4)는 양질의 교육과 관련돼 있다. 교육을 받고 싶어도 경제적, 지리적 이유로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 국내만 하더라도 수도권 지역과 지방의 교육 여건은 큰 차이가 있다. UN은 모두가 차별 없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SDG4의 핵심은 선진국, 개도국, 여성, 남성, 아동, 성인, 모든 사람에게 기초교육부터 이후 교육 및 훈련까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직업 기술까지 광범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중요하지만 특히 교육 분야는 개발 협력 실현의 기본이 되는 요소로 모든 목표와 관련이 돼있어 매우 중요하다. 

▲ 미래의 교육은?

코로나19이후 전 세계가 고민에 빠졌다. 전 세계 학생 인구의 90%가 학습 결손을 겪었고 108개 국에서 평균 47일의 수업 손실이 있었다. 팬데믹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청년 5명 중 1명이 교육에서 배제되곤 했지만 코로나19로 더욱 상황이 악화됐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는 "팬데믹 이후 사회를 재건하는 과정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기회로 만드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바뀐 시대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것 이상으로 더 나아가 새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의 SDG4 

한국에서는 SDG4를 어떻게 이행하고 있을까? 한국은 교육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고 교육 회복 방안,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9일과 오는 10일, 이틀에 걸쳐 '한국의 SDG4 이행과 교육회복 국제포럼' 행사가 개최된다. 

​각 시도 교육청도 교육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서울시 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했고, 전남 교육청은 온라인 국제교류 프로그램 'Hello, e-Friends'을 운영했다. 제주 교육청은 교육복지 전담조직 'ᄒᆞᆫ디거념팀'을 구성하며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 영유아 교육·보육

영유아 교육‧보육은 '모든 여아와 남아가 양질의 영유아 발달 보육 및 취약 전 교육 서비스 이용기회를 확대하여 초등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삼았다. 한국은 유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했다. 국·공립 유치원 학급 수를 확충하고 입학 기회를 확대했다. 그 외에도 누리재정 지원을 강화했고,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원격 교육,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 역량 강화가 주된 현안으로 떠올랐다.  

▲ 초·중등교육 부문 

초·중등교육 부문에서는 '모든 여아와 남아가 유의마하고 효과적인 학습 성과를 달성하도록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을 무상으로 이수할 수 있게 보장'을 목표로 삼았다. 국가 차원에서 학습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으로 목표 이행을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해 제안하고 있다.

▲ 직업 교육 및 고등 교육 

고등교육 분야는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고등 교육 이수율, 국가 장학금 수혜 금액, 학생 1인당 고등교육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 부담 비율을 분석해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 직무스킬

직무 스킬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 및 직업기술을 포함하는 적절한 기술을 지닌 청소년과 성인의 수를 실질적으로 늘린다'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평생학습 참여율과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을 분석했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교육 형평성

형평성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여학생들의 공학 분야 진출 독려를 과제로 삼고 있다. 고등 교육에서의 성별 분리는 노동 시장에서 성별 직업 분리로 이어진다. 때문에 여학생들의 전공 다양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쏟을 예정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여학생의 이공계분야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여성 뿐만 아니라 특수 교육 대상자들을 위해 특수 학급을 확충하고 특수 교육 지원 내실화, 장애학생의 진로 교육 사업을 통해 장애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 문해력 및 수리력

2030년까지 남녀불문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이 문해 및 산술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연령별 문해력 격차를 측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힘쓸 예정이며, 문해 교육의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정책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습득을 보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양성사업과 더불어 학교 현장 교원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형성되어 현장 교사들이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자료들을 개발하고 실제 수업에서 활용하는 등 상향식의 세계시민교육 확산 및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