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열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피해 학부모 분노... 국민 청원까지 이어져
갈수록 심해지는 학교폭력 수위... 이대로 괜찮은가

출처 : 피해 학생 측 | 학폭위 열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피해 학부모 분노... 국민 청원까지 이어져
출처 : 피해 학생 측 | 학폭위 열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피해 학부모 분노... 국민 청원까지 이어져

[교육정책뉴스 김재정 기자] 강원도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학생 7명이 2학년 A군을 집단 폭행한 것이 드러났다. 17일 강원도교육청과 피해 학생의 학부모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지난 26일 학교 후문에서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A군을 1차 폭행한 이후 약 1㎞ 떨어진 곳에 데려가 다시 집단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들이 A군에게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면 절벽에서 뛰어 내려라"는 식의 자살을 강요하는 말을 했고, "폭행 사실이 학교에 알려져도 사회봉사 몇 시간만 하면 해결된다"며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A군은 총 두 차례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현재 정신적 스트레스로 등교를 거부한 채 행동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심리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아들의 피해 사실을 안 A군의 부모는 학교 측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어 가해 학생들의 강제 전학 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폭위 측은 가해 학생들에게 사회 봉사와 특별 교육 이수 등의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군의 학부모는 해당 사건을 국민 청원 게시판에 등록하며 "좁은 지역 사회 안에서 지인 관계로 얽힌 가해 학생들과 학폭위원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처벌 수위가 낮아진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아들이 학교에 못 나간지 3주가 되었으나, 가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몰려다니며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지 않냐는 지적에 해당 학교 측은 "학폭위 심위 과정 중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자살을 강요했다는 부분에서 주장이 엇갈려 피해 부모의 요구보다 낮은 처벌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자살 강요에 대해 가해 학생들은 오히려 A군이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 절벽에서 뛰어내리겠다'고 말했음을 주장했다. 또한 학교 관계자는 "학교폭력 이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격리조치 등을 취했다. 피해 학생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미 사건 이후 3주가 지난 상황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방안이 결정되지 않은 것 역시 추가적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사에 의한 학교 폭력부터 동급생, 혹은 상급생과 하급생 간의 학교 폭력이 물리적, 언어적, 성적, 정신적 영역 등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염려를 사고 있다. 청소년 시기의 피해는 트라우마로 남아 오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와 교사, 교육 당국은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처에 각별히 신경쓰고 가정에서도 자녀가 피해, 혹은 가해 학생이지 않은가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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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중학교, 상급생들이 후배 집단 폭행... 자살 강요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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